[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공영방송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본인의 거취를 언급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KBS가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김의철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의철 / KBS 사장]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의도를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고, 재작년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Q2. 대통령실은 KBS 사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반응이죠.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접촉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의 반응은, "엉뚱하고 황당한 사람 아닌가"라는 거였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다고 했더니, 묻지도 않은 자신의 거취를 왜 끼워넣는냐는 겁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김 사장은 탄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 사장이 민주당으로부터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Q2-1. 사실 이 수신료 문제는 KBS 방만 경영 문제와도 연결이 되죠?
네,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걷은 수신료를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이죠.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절반에 가까운 46.4%가 1억 이상 연봉자이고, 그 중 상당수가 무보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도 2021년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가구당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죠.
재작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무리 뭐라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 "수신료 전기요금 포함돼 꼬박꼬박 내야됨" "능력되면 사우되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KBS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자체 개혁안이나 자구책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Q3.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함께 포함돼 사실상 의무 납부 형태지 않습니까?
일단 똑같이 고지서는 한장이지만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처를 구분해 청구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는 안 내는게 가능한 거죠.
아니면 아예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고지서 두 장이 가정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그럼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뭔가요?
집에 TV가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수신료를 3개월 안 내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 징수가 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Q5. KBS가 반발하는 이유는 수신료 징수에 차질이 크기 때문이겠죠?
전기요금에 합쳐서 걷느냐 따로 걷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했는데요.
그 직전 1993년 납부율은 52.6%였는데 통합징수 이후인 1995년 95.5%까지 상승했거든요.
납부율이 높아지면 그게 KBS 수입인 거죠.
93년 2022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납부율 상승으로 95년 거의 두배 뛰었고 2021년에는 68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 수입이 1천억 원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Q6. 방통위에서 이 KBS 수신료 작업도 하게 될텐데 마침 방통위원장이 관심이에요. 일단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건가요?
대통령이 공식 지명한 건 아닙니다.
취재해보니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맞는데요.
학폭 논란 공방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 반응에 촉각을 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Q7. 방금 말한 학폭 논란, 지명을 안 했는데도 민주당이 세게 공격을 시작했어요.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이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자녀 학폭이 윤석열 정부 공직임명 가산점이냐며 학폭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렸고, 그 사건으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물리적 충돌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에도 문제삼지 않겠다 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아들 학폭에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지명 전 단계에서 논쟁이 붙은 만큼,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신임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문제가 얽히면서 당분간 여야 정치권 논쟁은 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